오는 6월 말 국내 최대 규모인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6월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연이어 폐광을 앞둔 가운데 최근 10년간 태백 장성에서는 726명, 삼척 도계에서는 172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광을 앞둔 광업소에서 석탄 생산량 감축만으로도 수년간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업 현황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더욱이 상권붕괴 등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폐광 시에는 지역경제가 도미노처럼 연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태백 장성광업소의 직·간접근로자는 1,153명, 2016년은 1,185명이었다. 이는 광부 등 광업소 직접 고용은 물론 갱내외 협력업체 직원, 연탄공장 직원, 운송업체 직원 등 석탄산업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직전인 1988년(1만6,032명)에 비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만해도 여전히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459명으로 10년만에 72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광업소 직접 고용 근로자 416명 외에 협력업체 직원들은 모두 실직했다. 연탄공장 직원 17명, 화물운송 근로자 26명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달 폐광으로 석탄생산이 중단되면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폐광하는 삼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 광업소 직·간접 근로자는 724명이었으나 현재는 552명으로 172명이 실직했다.
2차 협력업체 업종인 갱내굴진, 갱내보수 업체는 이미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소 인근 소상공인의 경우 2017년 5,290명에서 2024년 4,844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십여년간 석탄생산 감축으로 서서히 실직 등이 누적된 태백과 삼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원연구원이 현행법 상 기준인 1년을 5년으로 확대해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는 이 같은 지표 등을 정부에 전달해 5월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식 신청할 계획이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태백과 삼척 도계 모두 아직 실제 폐광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근무인력이 남아 있지만 파생되는 연관산업까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폐광으로 사람이 떠난 후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이 이뤄지면 늦다. 지원 필요성을 증명할 지표들을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