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 넘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와 함께 특위 출범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2차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4대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본위원회 외에도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따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의제를 전문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쟁점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면 특위가 의견서를 참고해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과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으로 공개되며, 공론화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주제별로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선언하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