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으로부터 가깝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귀농귀촌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귀농귀촌인구 누적 수는 약 240만명이다. 이 중 우리 도의 비중은 6.6%로 전국 14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국 귀농귀촌인 100명 중 6명에서 7명만이 우리 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도 차원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 도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가 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지출하는 비용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증가를 야기하여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의 귀농귀촌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귀농귀촌 시·군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 지원의 확대다. 우리 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 200만명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 최전선에 있는 시·군들은 인구 유입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에 주목해 귀농귀촌 시·군센터를 2023년 9개에서 올해 11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지원되었던 국비 50%가 올해부터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은 귀농귀촌 센터 운영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국비 지원의 공백을 온전히 시·군이 짊어져 시·군비 90%, 도비 10%로 기존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귀농귀촌 유지 지원 관리·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1~2년 정도 농업인력으로 안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농업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심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정착 과정 어려움 1순위와 2순위는 ‘농업기술 부족과 소득·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촌인이 희망하는 경제활동 1순위는 ‘일일 4시간 일자리’로 나타났다.
귀농인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재배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실패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귀농인의 농업기술 부족, 소득 안정화 이 2가지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일일 4시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과 재배 희망 예비 귀농인이 오전에는 사과농가에서 4시간 현장체험으로 일하면서 오전 일당 5만원에 지역화폐 1만원을 보조받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재배기술 이론을 배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현장 인력 부족 해결,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도가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귀농귀촌 예비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선택을 받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