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절차마다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올 2월6일 137개 조문이 담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여야 86명(국민의힘 36명·민주당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정치적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출발은 순조로웠다. 이후 시급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빠른 속도로 3월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부터 가로막히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빠른 입법 속도에 '4월 통과'도 기대했었지만 지난달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강원특별법 입법공청회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한차례 연기됐다. 당시 김교흥(민주당·인천서구갑) 제1법안소위원장은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이 강원특별법 개정안보다 두 달 일찍 발의된 점을 강조하면서 강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미뤘다. 이후 이달 10일 입법공청회를 열게 됐고 22일 법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가 파행되면서 심사가 결국 불발됐다. 행안위는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북한 해킹 관련 현안 질의 도중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김교흥 법안1소위원장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심사 일정을 보이콧했다.
결국 법안심사 불발에 대한 화살은 안건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김교흥 위원장에게 쏠린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일반시민 및 출향 강원도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에서는 김교흥 위원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심사거부는 그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에 강원특별법, 울릉도·독도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계류돼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빈껍데기로 출범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