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道 조직개편, ‘도정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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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정 7월 반환점 돌입, 정책실 신설
유사·중복되거나 기능 쇠퇴한 조직은 통폐합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는 기능 더욱 강화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이번 개편은 공직 내부 인원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강원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효율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가 향상돼야 함은 물론이다. 유사·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당연히 통폐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조직개편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밀어붙이기식 개편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른다.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고 해도 그대로 개편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개편안이 수립된 이후에도 검토와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영향에 의해 그 내용이 변화되고, 결국 개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즉, 공무원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상·하향적 의견’을 적절하게 결합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강원자치도 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해야 하며, 조직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번 강원자치도의 조직개편에서 주목되는 점은 올 7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임기 반환점에 돌입하며 ‘정책실’ 신설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력이 높은 도지사 직속의 정책실과 비서실 투톱 체제를 가동해 김진태 표(標)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실은 김진태 도정의 주요 현안·공약사업 추진 상황 점검, 국회·정부부처와의 정무적 협의, 실·국 간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의 조직개편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그동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된 몇몇 집단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 대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가 이뤄졌고 비합리성이 증대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준국장급 조직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관, SOC정책관, 지역소멸대응추진단, 도청이전추진단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진단을 해야 한다.

SOC 확충, 도청 신축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리고 개편한 조직은 또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최소한 임기가 끝난 이후 다음 지사가 취임하더라도 도정을 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개편된 조직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은 가(假)건물이 아니다. 조직이 경직돼 시대변화에 뒤처지면 안 되겠지만 도정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변경이 아니라 그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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