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들의 온전한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이들을 ‘우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보가 8일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주민을 위한 정책 공약을 비롯해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
주요 정당의 공약에선 대부분 이주민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그나마 녹색정의당의 10대 공약 중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년·청소년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를 강조하면서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난민법 개정에 대한 뜻을 밝히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는 지난달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0년째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A씨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남편이 찍어야 하는 후보의 번호를 알려주면 동일한 인물을 골랐는데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언어 실력이 늘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다”며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보기 어려워 실망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존과 이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은 "결혼 초기 이주여성과 중장기 이주 여성들의 투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정치인들은 좀 더 다수의 국민들이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 정책, 사회통합 정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의회 다문화연구회장으로 활동중인 박길선 도의원도 “강원자치도 외국인 주민 수는 도 전체 인구대비 2.5%에 달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을 느낀다는 이들이 많다”며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 중요한 일원이라는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총선 공약에 넣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