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관광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당장 사과, 배 등 대형마트의 성수품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농협 과일 선물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팔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액이 지난해 3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 또 비수도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풀기로 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해 들어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취약계층 전기 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금 이자를 최대 150만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튿날에는 당정 협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1년)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 삭제 방안, 국토교통부의 ‘1·10 주택대책’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의 민생 정책은 재정 부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 실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의 민생 대책이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위축된 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하지만 당정이 경제 회복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려면 야당과의 협치 없이 가능한 정책만 시행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희망고문’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따라서 총선용 카드가 아니라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야당 또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누구든 민생 걱정을 덜고 활력을 더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할 리가 없다.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 안정, 민생 지원 및 격차 해소 등은 명절이 아니어도 늘 추진돼야 할 중점 과제다. 정치의 구실, 정당의 역할이 민생을 챙기고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민생 정책이 민생 담론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