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파행으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강원도민들이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강원도민 1,000여명이 22일 국회 본관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당초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예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심사가 불발되자 상경집회가 열리게 됐다. 이날 집회는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해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강원도민 중앙회 등이 주축이 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여야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참가,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 연합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20일 남았다. 출범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문턱도 못넘고 있다"며 "법안심사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파행 상태를 중단하고 강원특별법을 조속히 상정해야한다. 300만 강원도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자리에서는 여야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로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심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정치법안도 아니다. 그럼에도 법안상정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당사자들에 대한 준엄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도 "법안 대표 발의자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양보한 이유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위원장이 공청회를 미루더니 지금은 법안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민들의 열망을 폭넓게 이해해 김 위원장이 상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의원은 "강원도민들을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새벽부터 국회에 오시게 했겠느냐"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정치법안도 아니다. 왜 볼모를 잡혀야 하느냐"며 행안위에 즉각 상정해줄 것을 역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공청회 일정을 잡았는데 중앙선관위 현안질의를 한다고 해서 무산될 뻔 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이 역할에서 벗어난 운영으로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김교흥 간사의 책임도 있지만 장제원 위원장의 사과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늘 담판을 짓겠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결판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안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정준화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과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자센터 이사장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강원도민들은 '300만 강원도민의 열망이 담긴 법안을 즉각 상정하라' '빈껍데기 강원특별자치도는 필요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여야 당대표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냥 해본 말입니까.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냐"며 "특별자치도법 5월 통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후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지도부와 범국민추진위, 시군번영회연합회 등 관계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