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올해 납세자 수가 대폭 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물가, 경기침체 상황 속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납세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전년 대비 82만명 늘어난 1,255만명에게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해 종소세 납세자는 국세청이 당초 대상자로 안내했던 1,173만명의 88%에 해당되는 1,028만명이었다. 올해 납세자는 이보다 더 늘어나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할 전망이다.
강원지역에서도 종소세 납세 대상자 수는 최근 가파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도내 종소세 확정인원은 25만3,094명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46.8%에 달한다. 도내 종소세 확정인원은 2018년 17만2,352명, 2019년 18만3,763명, 2020년 19만2,058명, 2021년 22만7,604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종소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이유로는 11년째 변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꼽힌다.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함께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과세기준은 과거 수준에 고정돼 과세 대상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했다.
여기에 주식 투자자 수가 강원도민 5명 중 1명꼴로 많아지고, 2022년 하반기 은행권이 앞다퉈 내놓은 고금리 예금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융소득으로 종소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기침체로 취업·실업난이 심화되자 퇴직자와 청년들이 개인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점도 종소세 부과 대상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높아진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과 달리 대기업·대주주 대상 과세제도는 기업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달소득에는 분리과세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개인대주주에 이익을 몰아준 채 세수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며 "자산가들과 재벌대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매몰되어 있는 정부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