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한국은 한미동맹을 패권경쟁의 도구가 아닌 한반도 전쟁억지에 충실한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성 명예교수는 8일 한림대에서 열린 2024년 세 번째 도헌포럼에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전후 동아시아 질서와 긴장의 구조에 관한 통시적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공산당의 신중국과 미국이 최소한 전쟁은 하지 않는 공존관계 구축에 실패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원형’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것이 한국전쟁 발발의 기본 환경이 된 것으로 보았다.
이어 현재 동아시아 국가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격화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탈냉전기에 오히려 일본 역사문제가 부각된 배경을 “탈냉전으로 이념담론이 퇴장하고, 그 공백을 역사담론이 메꾸면서 동아시아의 역사심리적 긴장도 재충전”된 사실에서 찾았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중국 국력이 팽창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재충전된 가운데, 한반도의 핵무기문제와 대만의 독립문제가 본격화하고, 이들 긴장들이 상호작용하면서 2000년대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풀이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최전선에 놓였음을 상기했다.
이 교수는 향후 수십 년간 동아시아는 ‘중국 또는 유라시아대륙 연합’과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연합’ 사이에 패권적 긴장이 지배할 것으로 보면서, 그 긴장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해낼 것인지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짚었다.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의 역할은 미국과 동맹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동맹 바깥의 세력과의 평화공존을 경시하는 이분법적 시각은 한국이 스스로를 강박하는 논리”라며 “최근 세계적 절대숙제인 ‘기후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궁극적 해체에 기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림대 도헌학술원이 주최하는 도헌포럼은 과거 한림대의 인문학적 전통을 이어온 수요세미나를 계승, 한국사회의 쟁점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학술회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