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치솟는 생활물가, 어설픈 대책으론 막을 수 없다

{wcms_writer_article}

도내 주요 외식메뉴 26개 품목 거의 다 올라
현재 물가 상승 유례없이 서민 가계 압박
정부·지자체·관계 기관, 협치로 지혜 모아야

먹고, 입고, 잠자는 서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식 가격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서민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출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도내 주요 외식메뉴 26개 품목 중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품목은 1개뿐이라고 한다. 평균 상승률은 5.16%다. 햄버거는 도 평균 가격이 4,188원으로 1년 전(3,800원)보다 10.21%나 뛰었다. 돈가스(1인분)는 9,473원으로 전년 대비 9.97%, 불고기(소고기, 200g)는 1만6,355원으로 8.98% 비싸졌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나 자치단체는 뾰족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유례없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응한 정밀한 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우선은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말 그대로 생필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그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들의 생활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나 세금을 조정하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에너지는 산업 생산부터 가정의 난방, 교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이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다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을 빼놓을 수 없다.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미룰 수 없다. 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상품 가격 인상이나 가격 표시 위반 등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적절히 시행되고, 정부와 자치단체, 관계 기관, 그리고 소비자들의 협력이 이뤄지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당분간 재정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눈앞의 인기에 급급해 돈 풀기 처방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돈 풀기 경쟁은 물가를 한층 더 자극하고 서민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wcms_writer_article}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