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두 달을 넘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의료대응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 벌써 4월 말에 이르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2차 회의를 다음 주에 개최한다.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회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당면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등 미래 의료수요 급증과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현재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다. 특히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1.4%로 다소 높아지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이달 22일 현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게 한 진료보조(PA) 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결과 4월 넷째 주 일반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3천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에서의 일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7% 증가한 8만8천854명으로, 평시(2월 첫 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920명으로 1% 늘어 평시의 88% 수준이 됐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50명으로, 평시 대비 96%를 회복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이달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천275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