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의료계 대화에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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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한 것과 달리 의사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새로 발족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불참으로 의료개혁특위의 반쪽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그토록 비판했던 이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혁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된 의대 교수들이 당장 출근을 안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정 부분 진료와 수술예약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이번 주부터 사직하거나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도내 대학병원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수련병원인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올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진은 이날 저녁까지 주 1회 휴진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대병원은 이날까지 정신과와 정형외과 병동 일부를 축소 운영하고, 일부 환자들의 예약을 재조정하는 등 비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도 향후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으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의 경우 당장 다음 진료 일정을 확신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던 이들이 이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광범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다뤄야 하나 의사단체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결국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행태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절충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계속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다. 의료계는 즉각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 체계 파국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들고 속히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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