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오는 5월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기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대형마트의 새벽 온라인 배송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법안 통과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아무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을 풀겠다는 것이다.
강원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있는 7개 시·군 중 일요일 휴업을 적용하고 있는 춘천, 속초, 동해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춘천시와 속초시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업일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거대 야당에서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통 업계를 옥죄는 법안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