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17개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의장에 더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렇다할 반격의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 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안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던 관행을 모두 따르지 말자는 강경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달여남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제2 양곡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다른 5개 야당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조 의사를 밝혔다.
거대 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총선 참패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야 전략을 펴는 것 자체가 여의찮아 보인다. 실제 민주당이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는 동안 국민의힘 대응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규탄 입장문'을 내는 데 그쳤다. 회의장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은 전무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농해수위 위원 절반 이상이 낙선한 점도 이 같은 무기력한 대응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특검법 대응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