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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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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높은 31.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32.64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6일 전인 지난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 때마다 논쟁을 벌여 왔던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지 기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금지 기간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거일에 임박해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들이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에 현혹돼 정치적 의사가 왜곡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정치적 정당성을 담보하기보다 정치를 더 불신하거나 냉소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참여 전화에 대해 높은 피로감을 토로하며 이를 스팸으로 인식한다거나 여론조사를 설계한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여론이 형성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투표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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