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초박빙 접전지가 속출하면서 선거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공방전이 치열하다. 여야는 각각 ‘심판론’을 호소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무도하고,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도민과 함께 총선 승리하겠다’는 논평을 내고 더 가까이 도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잘했다면 집권여당 국민의힘, 잘못했다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해 달라”며 윤 정권의 불통과 독선의 상징이 되어버린 ‘입틀막’ 신조어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도당은 같은 날 ‘야권의 막말·선동 정치에 국민의힘은 민생과 정의로 맞서겠다’는 논평을 내고 “대장동 비리 등 다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야당 대표, 입시 비리로 학교를 뒤집어 놓은 뻔뻔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는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도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나랏빚으로 60조원이나 풀어놓고 또다시 선심성 현금 지원을 공약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매표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심판 대 심판으로 선거 정국은 과열로 치닫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더욱 절실해졌다.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여야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대책 마련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원씩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정책 비용에 비하면 지원금에 쓰일 13조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매표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위원장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향후 여야는 숱한 공약의 재원 대책을 밝혀야 한다.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수 펑크를 생각하면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선심성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국책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이런 마당에 총선 국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이었던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가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고 한 뒤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스는 결국 국가 부도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책무다. 공짜 복지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마약이라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은 쇠락하는 경제를 떠받칠 신산업의 육성에 쓰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에게 짐을 안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