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 원에서 7,000 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