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와 G1방송이 공동 진행한 4·10 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26일 G1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는 지역 경기 부양, 인재 육성 정책 등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기조 발언
△송기헌=요즘 물가 때문에 살기 어렵다. 식당 사장님께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다. 윤석열 정부의 생각을 바꿔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원주는 31년 동안 인구가 증가했지만 정부가 바뀐 지 갓 1년 지나 인구가 감소했다.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원주가 제외됐다. 이래서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3선 국회의원이 돼 확실한 발전을 가져오겠다.
△김완섭=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6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30년 간 일했다. 원주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공직 대부분을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이행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 이제 원주에 집중하고자 한다. 변화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
■상호 토론
◇정부 예산 긴축 책임 공방
△송기헌→김완섭=김 후보가 올해 예산 정부 책임자였다. 중증 장애인 취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예산은 6,300억원이 줄었다. 지방, 농촌에 어르신들에게 방문형 돌봄 케어와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곳이 사회적 기업이다. 고용하는 인원도 취약계층이다.
△김완섭=사회적 약자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는 정치 프레임이다. 복지 예산, 그 중 핵심 7가지는 어떤 정부 때보다 많이 늘었다.
무조건 자른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화해서 유사한 쪽에 배분하는 일을 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예산을 줄이는 정부는 없다. 사회적 경제 예산은 부정 수급을 거르는 과정이 있었고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자립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취지다.
◇지역 인재 육성 공약 현실성은
△김완섭→송기헌=첨단 분야 인재 육성 공약에 대학 계약학과를 약속했는데 지난 선거에서도 유사한 공약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계약학과를 만들어 취업시키겠다고 했는데 성과를 못 찾겠다. 공공기관에서 뽑는 계약 학과도 못 만들었는데 첨단 분야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나. 첨단 기술을 고교생이 배우고 기업이 학생을 취업시켜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에 일반고 유치한다고 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송기헌=의료와 보건학과가 설치돼있고 구체적인 취업 인원은 자료를 갖지 못했지만 특정 학과를 만들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공약은 현재 반도체학과를 갖췄지만 첨단 산업을 함께 넣자는 취지다. 고교에서 대학, 기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조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혁신도시 고교 유치는 노력해왔고 가시적 방향은 확립됐다.
◇의료 여건 개선 및 의대 정원 증원 입장
△김완섭→송기헌=의대 정원 이슈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 강원도는 의사 수가 특히 더 적다. 도민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의료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
△송기헌=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 생각을 갖고 추진했었다. 지금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위해 일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2,000명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선 안된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면서 조절해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
△송기헌→김완섭=달빛병원을 공약했는데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다. 달빛 병원은 가벼운 질환을 다루는 곳인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갈 곳이 없다.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해 어린이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소아 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완섭=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국방 산업 공약 실효성
△김완섭→송기헌=첨단 국방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는데 지난 선거 공약은 우주만 빠졌고 유사하다. 첨단국방산업단지는 논산시에서 2016년부터 유사하게 하고 있고 기재부 예타를 끝내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내용이 똑같다. 희망을 갖고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송기헌=국방산업단지는 국방부 유휴 부지 등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생각한다. 군용 피복, 드론, 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장비 등 군납 방산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공공기관 폐쇄·이전 저지 기여
△송기헌→김완섭=원주 홀대를 느낄 때가 원주에 있는 정부 시설과 공공기관이 폐쇄하는 경우다. 원주 KBS, 한국수출입은행,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폐쇄 논란이 생겼던 기관들이다. 폐쇄가 논의되는 이유는 예산 절감이고 기재부의 논리다. 원주 공공기관들이 폐쇄 또는 이전을 직면했을 때 김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김완섭=공공기관은 존재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으면 나와야 한다. 운영비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 세금은 어디에 쓰는 지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의사도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 공공기관이 있다고 선이 아니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공직 시절 원주시, 강원도에서 이런 문제로 많이 방문해주셨고 방법을 알려드리며 조언했다. 고향의 일을 함께 논의했다.
◇이재명 ‘강원서도 전락’ 발언 논란
△김완섭→송기헌=민주당이 강원도를 무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김우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직을 버리고 출마하러 나갔고 최근 이재명 당 대표는 ‘강원서도 전락’ 발언을 했다.
△송기헌=이 대표가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강원도청 재정이 어렵고 접경지역 개발이 어려운 점을 표현하다 보니 과도한 표현이었다고 곧바로 사과했다. 중앙당에 곧장 연락해 당 대표로 하여금 사과하도록 했고 당 대표가 직접 인정하고 사과 표현을 했다. 절대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강원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마무리 발언
△김완섭=우리 원주 어렵다. 경제 전문가로서 예산과 경제로 원주 한 번 살려보겠다. 원주 미래를 위해, 원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 기업하기 좋은 원주에서 문화 생활을 즐기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쉽게 맡기고 맘편하게 일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공약은 빌 공(空)자를 쓴다고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받겠다. 실현 가능성, 실천할 구체적 방법을 보고 미래를 위해 선택해 달라.
△송기헌=정치가 곧 경제이고 우리의 생활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를 야단 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바른 정치다. 바른 정치로 나라를 바로 잡겠다. 지역이 위기에 빠지면 실력과 경험있는 지역의 큰 정치인이 길잡이가 돼야 한다. 지난 8년 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당선된다면 원주에서 처음으로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되겠다. 국회에서 가장 힘 있다는 법제사법위원장이 되겠다. 큰 정치로 원주의 확실한 발전을 이끌겠다.
정리=정윤호·최두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