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5개 교원노조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등 5개 단체는 20일 도교육청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단일 사안에 대해 이들 5개 단체가 공동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을 대안으로 내놓는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자치의 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를 막기 위해 강원지역의 교사․학부모․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신경호 교육감에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 예정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했다. 신경호 교육감도 ‘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등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강원자치도와 함께 강원특별법을 통해 교육의 독립성·자치권 확보에 대해 협력한 후,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함께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