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종합계획 초안을 내놨다. 이 계획은 강원자치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2024~2033년) 강원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강원자치도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인구가 줄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계획 초안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강원자치도 경제의 주요 이슈는 수십 년간 변한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지역 영세업자들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 등등.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요된 희생, 제조업 비중이 낮은 취약한 산업 구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등도 단골 메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부 주도 발전 전략에서 소외된 결과라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강원도 푸대접론으로 연결되곤 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강원도 천혜의 관광자원에 모든 기대를 거는 관광산업 발전론으로 끝나는 것이다. 희망찬 새 출발을 얘기할 때는 제법 호기 있게 환경이다, 문화다, 복지다 하면서 그럴듯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경제 현실로 돌아오면 십수 년을 되풀이해 온 한탄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경제 현안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원자치도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은 기대가 크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더욱 정밀하게 수렴하면서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출생 심화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상당수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인구절벽 시대에 생활인구가 주요 관심사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인구를 더한 것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합해 산정한다.
체류인구는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 서비스, 자원을 사용하고 생산 또는 소비생활을 해 지역의 토지 이용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 지역 내 여가문화 활동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체류인구의 소비와 생산 활동은 지역의 상권 및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의 공동화, 거주환경의 악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마침 정부는 거주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는 사람들을 정주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해 지역경제 부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여러 정책을 선보여야 하며 여기에 관광을 접목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지역의 방문객들이 어디를 찾고 있는지 실태 조사부터 세밀하게 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