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628년 만에 변방의 족쇄를 벗고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에는 그동안 우리를 옥죄었던 농지·산림·환경·군사 4개 분야의 규제를 ‘확’ 풀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2차 특례안에 반영시키지 못한 지역별 특례를 비롯해 동해안 어업·수산·해양·항만 관련 특례, 교육 특례 등이 3차 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예산편성권, 자치조직권을 비롯한 의회 1인 1보좌관제 등 의회자치권 독립 특례안 통과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는 바로 민생안정과 도민안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발굴과 실천 방안의 마련이다.
강원자치도의 민생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도의 수출액은 11개월 만에 2억 달러 미만, 무역수지는 3억582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0%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파산기업 수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노랑우산’ 폐업 공제의 지난해 지급 규모는 2022년 대비 51.4% 급증한 3,728건, 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연안자망 동해안 어민들은 어자원 고갈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미리와 도치까지 안 잡히고 있다. 올해 도루묵 어획량은 3톤으로 최근 3년 평균 107톤의 2.8% 수준이며 양미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07톤의 절반 정도인 261톤을 잡는 데 그쳤다. 도치는 사실상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수준이다.
도민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행정안전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 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예방대책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자살’ 분야 안전 지수 등급은 전국 최하위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21년 기준 국가 평균 26명을 크게 웃도는 32.7명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 위험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일 정도로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방 읍·면·동의 40%가 30년 내 소멸된다는 점에서 특단의 근본 처방이 절실하다.
여기에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강원도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24년 도약을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도민안전, 삶의 질에 대한 실행가능한 정책 수립과 실천 의지,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부흥과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 도약의 해법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약을 위한 3차 특례안 통과 역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이 총선에 거는 기대도 높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강원자치도 국회의원 후보들 모두께서는 오직 도민들의 민생안정, 도민안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법과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