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더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때문에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시도했었다. 2020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동안 총 4000명의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가 당시 의료계가 대대적인 파업으로 맞서고 의대 본과 4학년생들도 국시를 집단 거부하며 반대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06년부터 장기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고 동결된 상황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연봉 4억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 강원도내 지방 의료원의 실태가 뉴스로 보도돼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재로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도교육감은 지역인재전형을 최대 60%로 늘리겠다고 약속까지 해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현 정원에서 2000명 증가, 지역인재전형 비중 60% 이상이라는 변수를 대입하면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2018명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60%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실제 선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의대는 강원대 의대, 한림대 의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가톨릭관동대 의대 등 4곳이 았다. 이 가운데 강원대 의대가 49명 중15명인 30.6%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한림대 의대는 75명 중 21명인 28%, 연세대미래 의대는 93명 중 23명인 24.7%, 가톨릭관동대 의대가 49명 가운데 10명인 20.4%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도내 의대 정원 266명 69명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되고 있다. 현재 정원에서 지역인재전형선발비율이 60%로 늘면 160명이, 정원이 2000명으로 늘면 더욱 많은 도내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강원도내 학생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여부다. 의대 문이 넓어져 내신 2-3등급도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는 하지만 수능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그마저도 그림의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의대를 보내기 위해 서울 학생들이 강원도로 전학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지역필수의료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선발을 위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 1년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긴 안목으로 5년계획, 10년계획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도내 18개 시군의 인재가 골고루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수능최저등급을 낮춰 의대문턱을 낮추는 대신 의대 지역인재전형 자격을 적어도 10년은 지역 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한 내신2등급 이상 학생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하는 등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또 그런 혜택으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정하는 등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련조치 없이 의대정원만 확대한다면 의대 진학을 위해 서울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의대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게 지방에 갔다가 의사가 된다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진정한 지역인재를 키워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