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 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14일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관현(국민의힘·태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행정체제는 변화된 인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선 고한·사북, 태백, 삼척 도계, 영월 상동 등은 유사 경제활동지역인 만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에 대해 제언한 한창수(국민의힘·횡성) 의원은 “인구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투자라는 인식이 적다”며 “실버산업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태 지사를 향한 비판과 함께 도의회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시성(국민의힘·속초) 의원은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예비비 삭감 등을 지적한) 김 지사의 말은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지방의원은 같은 정당이라도 집행부를 견제·감시·비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농지제도 혁신’에 대해 제언한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현재 독소 조항”이라며 “농지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되, 소유자가 경작하기 어려우면 경작권을 국가에 위탁하게 하자”고 제시했다.
박호균(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용역 업체 선정 시 충분한 경쟁을 거쳐 최고·최선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연구 결론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 철원군에는 어떤 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군민 박탈감이 크다"며 "국제 빙상장 유치와 관련, 강원자치도 차원의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