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개원한 제11대 강원도의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20개월을 향해가고 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의회는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이라는 의정 구호 아래,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첫 회기를 앞둔 도의회의 지난 1년간 발자취를 살펴봤다.
■의회발 조례 160건 발의…입법 활동 활발=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51일, 임시회 7회 79일 등 총 9회 130일 동안 회기를 운영했다.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처리한 안건만 376건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60건으로 전년(88건) 대비 81.8% 늘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회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에도 집중했다.
■‘시민의 눈’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강원자치도·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해 1,418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제32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29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심영곤)는 조직 운영 효율화,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고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웅)는 의료원 채무 상환·운영개선, 관광산업 발전 방안 등을 따져물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김용복)는 농자재 반값 사업 보완, 수산물 방사능검사 신뢰성 제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는 ‘일단시켜’앱 사업자 선정 의혹, 반도체 육성 방안 등을 살폈다.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재난상황 선제적 대응, 주요 SOC사업 추진,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전자칠판 사업 투명화, 농어촌 유학 활성화에 집중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검증하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서면질문 요구 건수도 전년(819건)보다 146건 증가했다. 도정 698건, 교육행정 267건 등 서면질문은 총 407회, 965건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93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주요 관심 사안 등을 발표, 대안을 제시했다.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15차례 대정부 건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촉구했다.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충실=각 상임위원회는 도정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 점검에 나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를 확인하는가하면 사업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6개 상임위원회가 36차례 76개소를 방문·확인했다.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 신속히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의 중심을 민생현안 해결에 놓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추석과 설 명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소비 촉진 캠페인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연말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해 연탄 배달을 전개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역량을 동원했다.
■연구 및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의정발전, 주요시책, 지역개발 등을 위한 연구회 활동도 활발했다. 현재 제11대 도의회 의원 연구회는 8개가 움직이고 있다.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는 환경오염 문제를 연구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는 고령친화정책 연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강원미래정책연구회는 미래 다변화 사회와 대응해 강원자치도 정책과 자치법규를 연구하며,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 복지연구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고심한다. 치수연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유무형 문화유산발굴 및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 개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댐 주변지역 피해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 다문화연구회는 다문화로 인한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 발굴을 노력중이다. 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위,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위, 폐광지역개발지원 특위, 재정효율화 특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특위 등도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 위해 앞장= 강원도는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도의원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면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도 도의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환 분과별 워킹그룹에 참여해 입법과제 선정과 이들을 법제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 발굴에 앞장섰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도민생활과 밀접한 특례 반영과 발굴을 주문, 성공 출범을 지원했다. 또 제주, 세종, 전북과 함께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되고 낙후돼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산림, 환경, 군사, 농림의 4대 규제의 혁파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2차에 미반영된 의회 조직권, 예산권, 1인 보좌관제, 사무처 3급 신설 등 의회자치권 특례안, 강원교육 특례안, 동해안권 특례안 등 18개 시·군 실정에 맞는 특례들을 3차 특례안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실효성있는 정책,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 며 “2024년에도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민생 속으로 들어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