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약 8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5조원과 소상공인 3조7,000억원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 규모를 7,000억원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취약한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 전략도 없이 코로나19 위기 상태에 진입했고 끝도 모르는 상황 속에 오로지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정책자금 지원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다. 고금리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들을 가혹한 시장 논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며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이 번성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이 돈다. 따라서 이들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뇌관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이 이들에게 마중물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 등 성장단계별로 4조9,575억원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대상 지원 자금은 1조7,958억원이다.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었다. 문제는 정책자금이 조기에 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사업을 접고 싶어도 생계 유지나 더 큰 손해를 감내하기 어려워 빚을 끌어들여 파산을 면하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가 건전성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이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다. 정책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이들에게 기사회생의 길을 터 줘야 할 때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특단의 정책자금 집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시간표를 짜야 한다. 올 경제 성장률은 내수 부진과 고용사정 악화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의 적기·적소 투입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