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시·군 고독사 예방 정책, 밀착 행정으로 효과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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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독사는 2017년 67건이었지만 2021년 110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2021년 기준 강원지역 고독사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20~30대 4명, 40~50대 50명, 60대 이상 56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0·60 중장년 세대가 전체 고독사의 58.6%나 차지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4배 더 많았고, 2021년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5.3배로 더욱 확대됐다. 중장년 남성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통계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파탄, 1인 가구 증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이 고독사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마침 도내 시·군들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시는 ‘고독사 제로 도시’를 선포하고 종교 기관과 독거 노인 1,700가구를 돌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평창군은 공공이불빨래방과 우유 배달 사업으로 독거 노인 175가구를 관리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이다. 춘천, 강릉은 지난해 8월부터 ‘인공지능(AI) 케어콜’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 노인이 대상이다. AI 상담원이 노인에게 매주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이나 식사, 수면 등을 점검한다. 강릉시는 고독사 위험군 103세대의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사용량이 급감하면 방문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다. 횡성군은 ‘외로움 공감 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며 고립감을 느끼는 주민들의 상담을 접수해 관리 중이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영국과 일본이 정부 내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건 이 때문이다. 고독사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특히 일할 여력이 충분한 중장년층이 고립에 빠지면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의료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볼 때 고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 역시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군이 더 커지기 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고독사 예방 정책이 지자체가 밀착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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