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6월11일 출범을 계기로 도내 18개 시·군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하는 일이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체감도를 높여 출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시·군은 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공유,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질 전망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도는 오는 21일 춘천, 22일 원주를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84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와 권한을 지역별 사례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다.
도는 이를 계기로 인사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도와 18개 시·군 소통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자치단체 간 꽉 막힌 인사 교류가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와 일부 시·군 간에는 갈등이 표출되고, 일부 시·군 공무원 입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 교류 위축은 민선 시대에 들어와 더욱 심각해졌다. 그 이유는 표를 의식한 시장·군수의 자기 식구 챙기기, 도 전입 시·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도의 자기 중심 인사 운영 등 다양하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부처와 도, 시·군 간에도 마찬가지다. 위축된 인사 교류는 각 자치단체의 현안 해결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지역 실정과 현안의 필요성을 상급 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고 동의를 이끌어 낼 ‘통로’가 없어 그렇다. 도는 부단체장 인사 때만 되면 골치를 앓는다. 일부 시·군이 ‘부시장·부군수 자체 승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시·군은 “지방자치법에 맞게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가 임면하도록 기존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 소속 공무원의 부단체장 임명 요구에 대해 ‘도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도는 “도와 시·군 간 원활한 업무 협조, 현안 추진, 지역 발전 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급 인사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단체장 인사 시 4급 공무원 교류가 1대1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로 자리를 옮기는 시·군 4급 공무원 상당수는 한직에 머무르며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 교류가 장기간 위축되며 도와 시·군 간에 ‘공동운명체,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보다 배타적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사 교류가 어려운 것은 이 같은 배타적 인식에 기인한 조직이기주의가 그 원인이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의 원활한 인사 교류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특히 도가 인사 교류를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관행으로 묵인해서는 곤란하다. 상호 교류를 통해 공무원들이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서류를 주고받는 것으로는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자리를 바꿔 앉아야 서로의 어려운 점을 헤아릴 수 있다.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독사는 2017년 67건이었지만 2021년 110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2021년 기준 강원지역 고독사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20~30대 4명, 40~50대 50명, 60대 이상 56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0·60 중장년 세대가 전체 고독사의 58.6%나 차지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4배 더 많았고, 2021년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5.3배로 더욱 확대됐다. 중장년 남성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통계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파탄, 1인 가구 증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이 고독사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마침 도내 시·군들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시는 ‘고독사 제로 도시’를 선포하고 종교 기관과 독거 노인 1,700가구를 돌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평창군은 공공이불빨래방과 우유 배달 사업으로 독거 노인 175가구를 관리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이다. 춘천, 강릉은 지난해 8월부터 ‘인공지능(AI) 케어콜’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 노인이 대상이다. AI 상담원이 노인에게 매주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이나 식사, 수면 등을 점검한다. 강릉시는 고독사 위험군 103세대의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사용량이 급감하면 방문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다. 횡성군은 ‘외로움 공감 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며 고립감을 느끼는 주민들의 상담을 접수해 관리 중이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영국과 일본이 정부 내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건 이 때문이다. 고독사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특히 일할 여력이 충분한 중장년층이 고립에 빠지면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의료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볼 때 고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 역시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군이 더 커지기 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고독사 예방 정책이 지자체가 밀착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