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국회 규탄대회가 22일 열리자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을 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간사와 시위대가 언성을 높이며 대치하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여야 서로 ‘네 탓’=이날 강원도민 1,000여명이 강원특별법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상경집회에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의 현실을 똑똑히 기억해 강력하게 규탄해야한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의원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허영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양보했다”며 “그런데 김교흥 위원장이 공청회를 미루더니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일정을 보이콧했다”고 가세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원은 “민주당이 인원이 많다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일을 안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김교흥 위원장을 겨냥했다. 여당 의원들의 공격에 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도 반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허 의원은 “두 번을 사양했지만 김진태 지사의 간곡한 설득과 강원도의 운명을 바꿔보자는 열망을 받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보 개념과는 결이 다름을 강조했다. 또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역할에서 벗어난 회의 운영으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교흥 간사의 책임도 있지만 장 위원장의 사과만 있으면 법안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심사 촉구 충돌=집회 참가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가 열리는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예정대로 즉각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제1소위원장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다. 김교흥 위원장은 김진태 지사 등 시위 참가자들에게 "국회 헌정사에서 이렇게 회의장 앞에서 시위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 처리가 안된다"고 해산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시끄러워서 회의 못한다고 물러나라는데 김남국법 잘하라고 협조해줘야 하느냐. 우리 법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노용호 의원도 "상정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 통과를 약속해달라”고 재차 요청,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국회 고유 권한이다. 처리하는 데 있어 언제까지 해달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게 아니잖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노용호 의원은 "저도 의원인데 왜 도민들께 소리 지르냐. 도민들께 사과하고 가라"고 대치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장제원 위원장이 이성만 의원에 대해 인간적 모욕발언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상임위 소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과 받고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