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사)한국관세학회가 주최·주관하고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폐광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척시 도계읍 지역의 지정면세점 설치 당위성, 타 지자체 사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와 토론을 통해 지정면세점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소멸위기 대응, 대체산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현재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도계지역이 가행광산의 폐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한줄기 희망의 빛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해 본다.
■주제발표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지정면세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주민등록인구(1992~2021년) 중 도내 폐광지역의 지난해 인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소멸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4곳 폐광지역에 3조474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1995년 기준 26만여명이던 인구가 2021년 기준 17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행광산이 폐광을 준비하고 있어 대체산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내국인 면세점 설치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꼭 실현돼야 할 사안이다. 폐광지역의 현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논리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폐광지역 구성원 참여가 전제된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라공우 제주대 교수(제주지정면세점 설치 사례 운영성과)=“제주 지정면세점의 지난 2021년 매출액은 6,037억원이며, 486만7,581명이 이용했고, 지난해에는 매출액 6,585억원, 이용객 527만5,56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용객 중 내국인이 99.1%~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용현황은 자회사를 포함해 사무직 262명, 매장관리직(판촉사원 포함) 964명 등 모두 1,23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 지정면세점의 운영에 따른 성과로는, 제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면세점 운영수익을 통한 제주자유국제도시를 조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내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천 목포대 교수(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삼척시 지정면세점 설립은 외래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결국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연결돼 나타날 것이다. 지정면세점 설립 운영시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은 870억원, 강원도내 생산유발효과 1,81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59억원, 고용창출효과는 3,388명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라 신규 관광객 등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면세점과 연계한 관광서비스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입장료가 필요한 관광시설의 경우 지정면세점 이용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이용하는 할인하는 방안 등이 있다. 관광분야 외에도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도내 투자와 중소기업의 입점을 통한 동반성장의 지원, 전통시장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과 지정면세점을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