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헌법 근간 훼손·방탄용 보복…피해는 국민께 돌아가"

{wcms_writer_article}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통령실은 29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선 "공개되면 굉장히 위축되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께 설명을 소상히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전부 배석해 있었는데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충분히 논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왜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2022년 국회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한다든지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원기관인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하니까 국정운영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뜻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wcms_writer_article}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