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접경지 1兆대 신규 사업, 치밀한 후속 대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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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소양8교 건설 1,085억원 투입
인제에는 한국형 은퇴자 공동마을 조성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 주기적 점검을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표했다. 총 1조원을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시작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추진이 더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각 사업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치밀한 후속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지리적 특성상 군사적 규제와 경제적 낙후가 오랜 과제로 자리 잡았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춘천의 소양8교 건설, 화천 광덕터널 개설, 양구의 펫토피아 조성, 인제의 한국형 은퇴자 공동마을 조성 등이 눈에 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춘천의 소양8교 건설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오랜 기간 염원했던 사업이다. 우두동과 동면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 춘천의 도시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하지만 1,08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꼼꼼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화천의 광덕터널 건설 역시 주민들이 오랫동안 필요성을 제기한 숙원 사업이다. 기존 광덕고개의 급경사와 급커브는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상시 내포하고 있었다. 터널 개통으로 화천과 포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지역 간 교류와 물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사업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상승이나 환경 훼손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 특화 사업들도 눈길을 끈다. 양구의 펫토피아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이 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 인제 은퇴자 공동마을 건립은 고령화 사업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경제의 새 소비층을 형성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 지역 주민과의 조화,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규모 사업은 계획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정교한 관리가 없다면 초기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 특히 접경지역 특성상 인프라 부족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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