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과 경찰이 중대 범죄인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칼을 빼들었다.
검·경은 강원지역 공무원들의 금품·뇌물수수, 배임,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올들어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차례 이상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10일 김진하 양양군수의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양양군청과 김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올해 5월30일에는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양양군청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김진하 군수와 일부 양양군 공무원들은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운항장려금 20억원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두 사건에서 모두 각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군수는 이미 경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김 군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경찰은 올해 4월 평창군청(간부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7, 8, 9월 원주시청(공무원 직권남용혐의 및 업무상 횡령), 10월 양구군(공무원 직권남용 및 사기), 10월 횡성군 행정복지센터(수의계약 관련), 11월 정선군청(수의계약 관련) 등에서도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 범죄 혐의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검찰도 공직사회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춘천지검은 이달 12일 강원자치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최문순 전 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추진 당시 사업부지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저렴하게 매각하고 다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승인하는 등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결론 내지 못했던 여러 건의 고발·진정 사건들을 한데 묶어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0월23일에는 뇌물수수 의심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동해시청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직사회 비리 의혹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나 제보 등 고발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진행되는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공직사회 긴장유지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에 엄중 대응하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그만큼 영향력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