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대협 "'집행정지 기각'은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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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의대협이 공식적인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천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대협은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득보다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다수의 기자들에 '언론풀'이라고 보낸 메시지에서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의 지적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발언에 대한 것이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는 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메시지에서 "전공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며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너희들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무수히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7일 즉시 재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한다면 신속히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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