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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춘천시의장은 9일 오전 11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
구순에도 식지 않는 진성균 강원도보훈단체협의회장의 뜨거운 삶
구순의 고령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진성균(90) 강원도보훈단체협의회장의 삶에 대한 열정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새삼 주목 받고 있다.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 22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222명의 발언자 중 진 회장이 최고령이었다고 소개했다.춘천 토론회 당시 "춘천 태생으로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진성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진 회장은 "6·25 전쟁 최초의 승전보를 올린 춘천에서도 일상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6사단이 인민군 정예 2개 사단을 목숨걸고 막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졌다"며 "(이제) 강원도의 관광을 안보·보훈과 문화, 교육 등 3개 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보훈시설을 활용하게 하겠다"고 한 답변해 박수를 받았다.대통령실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진 회장은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공자의 예우 향상뿐만 아니라, 강원자치도의 발전에 남은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노익장을 과시했다.춘천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진 회장은 성수고 교사로 19년, 성수여고 교감과 교장으로 총 12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다. 성수고 교사 재직 시절에는 김진태 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지도한 은사였고, 성수여고에서는 소프트볼 팀을 창단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산실로 키워냈을 정도로 의미있는 족적을 남겨 왔다.2021년 6·25 참전유공자회강원도지부장에 취임한 후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안보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어 27일 참전유공자회중앙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예정이다.
20년 역사 써내려온 ‘대한민국 최초’ 춘천여성예비군소대
대한민국 대표 여성예비군소대인 ‘춘천여성예비군소대’가 지난 23일 창설 20주년을 맞았다.춘천여성예비군소대는 지난 2004년 3월23일 65명의 소대원을 편성, 육군 2군단 예하 ‘춘천시 남산면 여자예비군소대’로 최초 창설됐다. 남산면 부녀회원들이 소대의 주축이 됐으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박금숙 회원의 제안으로 구성됐다.춘천여성예비군소대는 육군에서 여성예비군의 전국 단위 편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이후 최초로 창설된 여성예비군소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예비군소대라는 명성을 잇기 위해 20년 동안 꾸준히 작계 훈련과 사회 봉사 등에 앞장섰다.유사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 피해 복구 활동을 뒷받침하며 춘천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했고, 정기적으로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열며 소대원들의 애국심을 함양했다.이성숙 춘천여성예비군소대장은 “지난 2004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소대원들과 함께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는데 벌써 20주년을 맞아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육군은 오는 4월 열리는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에서 춘천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을 초청해 창설 20주년 축하와 함께 유공자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글의 우수성 알리다
춘천 출신 초하 윤경희 서예가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다.그는 다음달 모스크바 아트페어 캘리그래피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4월 19일에는 러시아 옆 나라인 벨라루스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이어간다.그에게 있어 캘리그래피는 기존 서예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말이나 글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다. 그의 작품에는 누구나 상황에 맞게 옷을 입듯 글도 뜻에 맞는 글씨체를 입혀줘야 한다는 그만의 신념이 담겨 있다.캘리그래피로 적는 글들은 대부분 명언이거나 그가 자작한 시들로 이루어졌다. 글이 주는 힘은 물론 다채로운 색감과 글자의 배치 등을 고려한 미적 요소까지 모두 느끼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은 올해도 계속된다.윤 서예가는 “전통 서예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캘리그래피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 글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며 “작품을 통해 많은 분이 행복과 위로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 꾸준히 작업에 정진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그는 4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전시를 모두 마친 뒤 올가을에는 조계사에서 불교와 한글을 잇는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2년 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시 전용 특례 디딤돌 대출도=우선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 완화·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줄곧 감소세를 기록했던 향후 도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영향을 받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3,000만원 수령 … 전체 배당의 절반
배당소득이 1억5,000만원가량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이 넘었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170만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셈이다.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원이었다. 배당소득이 1억5,500만원가량 넘으면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의미다.이는 배당소득 중윗값(4만9,000원)의 3,191배다.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원이었다.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원이었다. 전체 배당소득(29조1,838억원)의 49.1%에 해당하는 값으로 상위 0.1%가 절반가량 차지한 셈이다.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원이었다.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5%가량 감소했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배당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물 노후화로 파손시 임대인이 수선 의무 … 임차인 하자 통지 안 하면 일부 책임도
임대인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인 B씨에게 임대했는데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진대요!"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는 답변 후 연락이 두절됐다.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의 외부에서 수도공급 밸브를 차단해 아래층 누수는 멈췄지만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B씨가 열흘 후에 출장에서 돌아와 알아보니 비데 배관이 파열돼 누수가 일어났고, 하필 화장실과 거실의 단차가 낮아 물이 거실까지 흘러나와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B씨의 관리소홀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B씨가 아래층 누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A씨는 비데가 원래 설치돼 있던 시설이고,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비데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A씨에게 귀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해외 출장에서 늦게 돌아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물이 고여 마루가 망가진 것도 속상한데 아래층 누수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보통 임대차 계약 당시 시설물의 사용 및 원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이 사건의 경우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시설물의 파손·훼손시에는 임차인이 수리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의 경우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유지 및 수선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이는 비데뿐 아니라 인덕션, 보일러 등 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해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8년이 지난 보일러의 경우, 설사 임차인의 과실이 경합됐더라도 임대인이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다른 시설물들도 내구연한을 따져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그렇다면 임차인에게는 의무가 없을까?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민법 제374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은 지체없이 하자 통지가 되었을 경우까지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서울 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판결).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 B씨가 해외 출장 중 비데 배관이 파열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아래층 누수에 대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시간에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므로 B씨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아래층 누수로까지 번지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누수를 발견한 직후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했음에도 주택의 현관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협조를 하지 않아 주택 거실에 고인 물을 닦아내는 등의 조치를 바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책임이 인정돼 B씨가 아래층 수리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