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원경제 전망-(상)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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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지역내총생산, 예산 등 경제적 성장
관광, 1차산업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도 비약적 성과 이뤄내
강원도, 환경·국방·산림·농지 규제 해소로 미래·특화산업 기대
도 경제성장률 최소 두 배 이상 가능할 전망

잘 살아 보자는 도민들의 염원으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특별자치도다. 강원연구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따른 강원도 자산가치 손실액이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강원도의 저성장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규제 해소의 길이 열렸다. 지역경제 성장 효과와 지역의 미래산업에 미칠 전망 등을 살펴본다.

(상)경제적 가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출범 첫 해인 지난 2006년 인구는 56만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명으로 19.6%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기간 강원도의 인구는 150만명에서 154만명으로 2.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 총생산은 2006년 8조6,999억원에서 132.8%나 급증한 20조2,611억원까지 늘어났고, 예산규모도 2조5,972억원에서 5조8,299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강원도의 경우 2006년 25조9,290억원에서 48조6,565억원으로 87% 늘었지만 2021년 기준 전국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예산규모도 2006년 6조6,348억원에서 지난해 18조9,547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명의 관광객 수가 1,024만명으로 늘어났다. 농업과 축산,수산 등 1차산업 규모도 2배 가량의 큰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중국자본 러시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만불에서 2020년 4,753만불로 무려 45.3배나 증가했다. 반면 관광산업이 주된 강원도는 2006년 1,640만명의 관광객 수가 5,540만명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 기업 유치나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등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 발전의 계기돼야=양적 성장의 확실한 변화상은 지방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제시된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 법률에 담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반영률61.3%)를 최종 반영했다. 환경·국방·산림·농지 규제 해소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과 미래산업,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강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성장률은 2%다. 같은 해 강원도는 6.2%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5.5%, 2009년 6.2%을 보인데 이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한다. 이 기간 강원도는 평균 2%대 성장률에 그쳤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강원지역 경제 성장률은 최소 지금의 두배 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2017년부터 제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부분은 앞으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기 때와는 달리 최근 경제상황과 대외환경 등으로 볼 때 불리한 여건”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여력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갖춰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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