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만7천㎢ 규제 걷어내고…강원특별자치도 대전환

{wcms_writer_article}

9일 춘천 강원대서 공식 출범식…11일 0시 기해 특별자치도 출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 위한 첫 과제는 ‘규제개혁’
강원도 면적의 1.7배 중첩규제, 연간 생산손실 29조원
도민 50년 숙원 담아 규제 걷고 자치권·신성장동력 확보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현판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에는 강원도의 희생이 있었다. 특별한 희생에 비례한 각별한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강원도는 9일 오전 11시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민 2,000여명이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발을 축하한다.

특히 강원도의 영웅, 의인, 미래인재들을 특별초청해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이날 행사에는 삼척 출신으로 ‘몬주익의 영웅’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 경북 봉하 지하 190m 차가운 갱도에서 열흘 만에 구조된 정선군민 박정하 광부,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의 전우를 구하려다 숨진 故(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 등이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한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여창수 대변인 등도 참석해 축하와 우정의 뜻을 나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395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 특별한 권한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된다.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다, 첨단 신(新)산업과 청정 환경의 융합, 환동해권의 중심인 지경학적 특성을 활용한 글로벌 중심지를 지향한다.

◇지난 7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경축행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다. 현재 강원도를 옭아맨 각종 규제는 2만7,848㎢에 달한다. 강원도 면적(1만6,829㎢)의 1.7배 규모다.

강원도에 적용되는 규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보전산지, 산지전용 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비행안전구역, 군사작전기지 및 군사시설 등 무려 42개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인한 강원도의 연간 생산손실액은 29조원으로 추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강원도의 규제를 원샷으로 걷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한강의 기적 뒤에는 항상 강원도, 강원도민이 있었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wcms_writer_article}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