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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것만은 이루자]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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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가동

◇화천군납농가가 지난해 9월 화천군청 광장에서 군납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화천군납 농가들이 2022년 9월21일 ‘군납 경쟁조달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차량시위에 앞서 군청 광장에 모여있다.
◇군납 관련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가 2022년 1월19일 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기에 앞서 한기호 국회의원,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원,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 군방부 관계자들이 군납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화천】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군사 분야에서 상당 부분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화천군은 군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 현재 설계 중이며 연내에 완공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과 관련해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미활용 군용지 처분, 민통선 조정에 관한 특례 등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일부 포함됐지만 100% 만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변경된데다 민군복합단지 조성, 미활용 군용지 무상양여 등의 특례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자체장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결국 국방부 승인사항으로 돼 있다. 그간 수없이 건의했지만 매번 군사작전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최문순 군수는 “접경지역 발전 전략이 집약돼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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