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군사 분야에서 상당 부분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화천군은 군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 현재 설계 중이며 연내에 완공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과 관련해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미활용 군용지 처분, 민통선 조정에 관한 특례 등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일부 포함됐지만 100% 만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변경된데다 민군복합단지 조성, 미활용 군용지 무상양여 등의 특례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자체장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결국 국방부 승인사항으로 돼 있다. 그간 수없이 건의했지만 매번 군사작전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최문순 군수는 “접경지역 발전 전략이 집약돼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