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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것만은 이루자]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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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오래 전부터 각종 특례를 통한 현안사업 조기 추진을 기대해왔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후 잔여 절차가 진행 중인 오색케이블카 설치, 수산항 개발사업(수산~울릉도 여객선 운항), 도화관광리조트 건립 등 10여개의 대표적인 사업도 구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특별자치도법을 지속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는 가장 큰 과제인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했지만 다른 개별법에 의해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가어항인 수산항 개발사업 역시 어촌·어항법에 의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2,279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도화관광단지 또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양양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양양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항이다.

김상철 양양군 미래도시기획당장은 “양양군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경지면적의 52%를 차지하며 그 중 51%는 산골짜기, 비경지정리지역인 등 불합리하다”며 “농지집단화 규모가 2㏊ 이하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해야 특별자치도 시행의 효과를 일반 주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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