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지역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핵심 광물 채굴 법례 제정을 최대 현안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영월군번영회 등은 반도체 생산 등 첨단 산업의 소재인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광물 채굴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광업권자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광해 처리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강원랜드를 설립했지만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와 영업 규제 등에 따라 성장 정체를 보이는 만큼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 및 권한을 이양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언섭 군번영회장은 “폐광 지역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며 “조속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통해 폐광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