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발언대]‘외국인 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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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보현 강릉원주대 교수

인구 8만명의 소도시 김제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전북도 내 10여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3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우수 인재 110명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해 장기간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생산 인구 감소와 인구 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영주권(F5)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F2R 비자를 받아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초청한 동반 가족도 함께 취업이 가능한 파격적인 특례도 부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만8,000명이다. 이 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약 7만7,000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46.2%를 차지한다. 유학생들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방 대학에서 국제화는 생존 전략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지방 대학의 입장에서 F2R 비자 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학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F2R 비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우수 인재를 키워 보낼 수 있게 되니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에도 한몫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대학이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 문화적 이질감, 사회적 차별과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은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문화 교육 환경의 조성, 첨단의 수업 및 학습 공간의 구축 등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9개 지자체에서 28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는 한 지역도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약 2,6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강원도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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