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43조 과다 지출' vs'떠넘기기 안돼' 교육교부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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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목표로 유보통합 추진 놓고
교육감협 "관련 예산 초·중등에 전가 안돼"
감사원 "적정 규모 교부금 편성안 마련해야"

속보=감사원이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의 대표 사례로 지목(본보 1일자 4면 보도)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 통합) 정책 예산에 대한 구체적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초·중등 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예산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 유보통합 예산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담겨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교부금으로 고정 배분하는데, 세수가 늘면서 지방교육교부금도 최근 10년간 두 배 가량 뛰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최근 3년간 43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과다 지출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와함께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원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사례를 공개하면서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정한 규모의 교부금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 학교의 70%이상이 과밀학급이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교사가 부족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은 "정작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 교원 확충 예산 증액은 단 한 푼도 더 늘리지 못하게 틀어 막으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운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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