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강원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민생 입법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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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민원 및 산업 육성 위한 법안 대부분 차지
1년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입법성과 올리기 주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5.25 toadboy@yna.co.kr (끝)

강원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한 가운데 강원권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안건들도 다수 통과됐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산불로 인해 발생한 화재목 벌채 등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통과됐다. 법률 제명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올 3월에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 금지를 명시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의신고제 ’였던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신고제 ’ 로 변경하는 대신 자가 소비 목적의 경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방지법)'도 여야 합의로 이날 통과됐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다.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과 같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사람이나 물건으로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흉물로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장기방치건축물 3법'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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