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있었던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포문을 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 장 최고위원은 대단한 걸 발견이라도 한 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저도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내 동향 보고’라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래서 ‘국회는 어떻고, 환경단체는 어떻고, 전문가들은 이렇다’ 라는 의견이 분명 국내 동향으로 쓰여 있지 않나. 어디를 봐서 이게 정부의 입장 혹은 결과물처럼 보이나.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게 참 할 말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왜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지 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또, "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이미 2021년 4월14일 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면서 "당일에 국조실에서 반박 보도자료까지 나갔다. 이런 건 확인 안 하시나"라고 쏘아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이미 2년 전에 보도된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재탕한 것도 모자라서, 동향 보고인지 정부 결정 사항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여당 지도부에 한숨만 나온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투명한 검증정보 공유, 그리고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해 왔다"라면서 "하지만 일본은 당시에도 우리의 정보 공개와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믿으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다. 지금의 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의원은 문 정부 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까지 내지 않았나"라면서 "문재인 때 오염수와 윤석열 때 오염수가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또, "외교에 여야는 없다"라면서 "민주당과 문 정부를 비난할 그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달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고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더불어 잠정조치 청구를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면서 "재판의 실체적 쟁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잠정조치 청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윤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파국을 막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안전이 걸린 문제에도 '내로남불'인가"라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성을 공개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문 정부의 합동TF 보고서를 보여드리겠다"라면서 "그동안 표지 아래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민주당은 정부 보고서가 아닌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체 표지 하단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정부합동 TF 라는 글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대외주의라는 글자도 선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 정부의 원안위에서 7차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정화처리 성능 확보 어렵지 않음,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려우며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 매우 낮음, 삼중수소 해양방출 후 국내 해역에 도착해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혀 있다"고 내용을 공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라면서 "내로남불 민주당에게 묻는다. 문 정부의 전문가들과 정부합동TF 보고서를 믿지 못하나, 그렇다면 양산에 내려가서 평산책방 문 전 대통령에게 따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