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고민정 "尹대통령 '간호법 공약 파기' 사과 해야…거부권 행사 국민 과반 이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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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직역 간 갈등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스스로 국민들과 한 간호법 제정 약속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NS 갈무리

이어 "국민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간호법은 세계 90여개국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본인 공약도 파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먼저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낮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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