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기틀이 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강원 정치권도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주 입법공청회로 국회 심사의 첫발을 내딛자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일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일용 회장(고성군의장)을 비롯한 18개 시·군의장은 지난 12일 윤석열대통령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대화를 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일용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시대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고,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 스스로 특화산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소멸 극복 방안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키워나가야 한다"며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 눈길은 앞으로의 일정에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 10일 입법공청회에서 개정안 원안을 두고 논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정부 부처와 협상을 마친 '협의안'을 놓고 살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대표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한 상황이여서 여야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심사 전 정부와의 협의안 완성이 관건이다. 이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이어지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 일정만 나오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리는 25일과 30일 예정돼 있다. 강원도는 30일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