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제 개편 언제되나… 속타는 총선 입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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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11일 전원위 소위 구성 요청
여야 이양수·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논의예정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입지자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 서둘러야”

사진=연합뉴스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원외 입지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정치신인 등 원외 인사들의 선거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여야가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 안을 여야 합의한 단일안으로 하고 그것을 의결하면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원위 소위 구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의점을 찾기에는 쉽지 않다.

여야의 생각도 다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원위 소위 구성보다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위가 단일안을 마련해 정개특위로 넘기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별개로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한다.

이같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경기룰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복합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 입지자는 "복합선거구의 경우 기름값과 시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거구가 어떻게 변동될 지 몰라서 선거운동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전략을 세우기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인 지난달 10일이었다.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상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경상북도, 19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총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견 청취에 나선다. 강원도는 9월에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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