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행안위, 강원특별법 원안에 쓴소리… 협의안 심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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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10일 특별법 입법 공청회
일부 위원들 법안 원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
강원도 "정부 협의안 심사 전 의원별 설득"
오는 22일 행안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 예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국회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5.10 hwayoung7@yna.co.kr (끝)

속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0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입법공청회(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를 연 가운데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실질적인 법안 심사 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로 지난 2월 제출한 137개 조문이 담긴 원안을 살폈다.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조응천, 김용판, 박성민, 정우택, 조은희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에 주목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문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현재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에게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해제 △보전산지 변경·해제 관리 권한 등을 강원도지사에게 넘기도록 돼 있다.

이에 일부 위원은 "과도한 권한 이양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타 지역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전부개정안 전체가 특색이 없다. 담고 싶은게 너무 많아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재정분권을 강하게 요구해야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국회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0 hwayoung7@yna.co.kr (끝)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청회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안이 아닌 원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문제는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실질적인 법안 심사 과정이다. 정부 부처와의 최종 협의안이 완성되면 행안위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필요성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공청회 자리여서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부족했다. 김교흥 소위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행안위 전체 의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해 법안 심사에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법안이 반드시 5월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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