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여야가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각각 개최하며 지난 1년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1년 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바로 잡고 있다"며 "통계 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도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 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노동 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지난 5년 내내 남 탓, 전 정권 탓하는 것을 경험했고, 저희는 더이상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당정(협의회)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상당히 깊고 많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 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윤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 개혁 어젠다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며 "올해는 노동 개혁 필요성 공론화에 집중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조 회계는 어떤 조직보다 깨끗해야 한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불공정 채용 등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불공정 전환 사례로 인한 채용 비리 문제가 다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프레임으로 불법 전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주최로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면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악화해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안보 비용으로 전가돼 경제적 위협까지 초래한 탓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등 외교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는지, 국가의 품격을 부여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지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결정하면 다 따르라'는 식의 통치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 관계자 등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