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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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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정연철 시의원 대표발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

【삼척】속보=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관련기사 본보 지난 20일자 14면 보도)한 것과 관련, 삼척시의회가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

정연철 시의원(사진)은 24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지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지역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 쇼핑몰 및 인근 지역 소비를 조장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개편안이‘마음은 나누고, 부담은 빼며, 지역경제는 더하고, 상생의 가치는 곱한다’는 정부 시책방향과 관련법률 제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지역의 시장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많은 업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척시의 경우 가맹점 대다수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마트 및 종합 소매점, 주유소, 의료기관 등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이라며 “소상공인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지역상황과 현실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개정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속에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도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삼척시의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3,362개소 중 93개소이며, 삼척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사랑카드는 2021년 출시 이후 올해 2월말 기준 912억여원이 발행(충전)돼 898억여원이 사용됐고, 83억여원의 인센티브가 지급, 지역업체와 시민살림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척시는 4월부터 삼척사랑카드의 인센티브 한도액을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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